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상 정부는 거둬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 신규 감면규모가 300억 원 이상 이거나, 기존 제도의 세금 감면 규모를 300억 원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 법률에서는 이 같은 평가대상의 예외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광범위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제도가 무력화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안 제142조제5항제1호부터 4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