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제29조(혼신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른 항공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 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하는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원, 수량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위내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을 하여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 최소화 등 안전한 운용을 위해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신고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