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연합회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 등으로 생긴 손해배상 및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이나 조사·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의 지급이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사정 등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사업 관련 민원 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