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방서(示方書)’를 ‘설계설명서’로 변경함(안 제2조제8호).

나. ‘표준시방서’를 ‘표준설계설명서’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제1호).

다. ‘각기’를 ‘각각’으로 변경함(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