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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2019-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술분야로 한정되어있는 우수인재 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공직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사휴직의 요건을 가족 간호 뿐 아니라 돌봄까지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등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액을 확대하고, 임용비위로 인해 합격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5조의4, 제45조, 제46조, 제63조, 제69조 및 제71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현행 조문

현행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 다만, 중징계(제70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停職)에 해당하는 징계를 말한다)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변경하기로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징계 수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현행② ∼ ⑧ (생 략)

개정안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현행 조문

현행제25조의4(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기술분야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의4(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 일반직공무원-------------------------.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3조의3(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비위가 확정된 경우, 그 비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처분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③ --------------------------------------------------------------------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실비보상 등)

현행 조문

현행제46조(실비보상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46조(실비보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③ --------------------------------------------------------------------------------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63조(휴직)

현행 조문

현행제63조(휴직) ① (생 략)

개정안제6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안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할 때

현행6.ㆍ7. (생 략)

개정안6.ㆍ7.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휴직기간)

현행 조문

현행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제64조(휴직기간) ------------------------.

현행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안1.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따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행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개정안<삭 제>

현행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개정안<삭 제>

현행2. ∼ 10. (생 략)

개정안2. ∼ 10. (현행과 같음)

제69조(징계사유)

현행 조문

현행제69조(징계사유) ① (생 략)

개정안제69조(징계사유)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다시 ------------------------------------------------------------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 --------------------------------------------------------.

현행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징계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제71조(징계의 효력) ① ∼ ⑥ (생 략)

개정안제71조(징계의 효력)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다시 ---------------------------------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 -----------------------------------------------------------------------.

현행⑧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⑨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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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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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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