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지방이전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에 대하여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 시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지방 대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지역도 산업단지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일정시한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에 산입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토록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지역 내에도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