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수 증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및 하천변 인구밀집 증가 등으로 도시침수 피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음. 건전한 물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하천유역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도시침수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특정도시하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