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등)

나.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