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거짓인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짓인 공익신고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행위를 도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것으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조사하여 거짓인 공익신고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 조치를 명령받은 언론사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조의3 및 제30조제3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