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의 고지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이 조에서 “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에게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인 피의자 2. 농아자인 피의자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 4.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③ 법률구조공단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인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피의자가 석방된 때 2. 피의자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한 때 3.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 4. 제2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때

개정안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⑩------------------------------------------------------------------------------------------------------ 제200조의5제1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