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학교체육진흥원이라는 법적 근거를 둔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