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딥페이크(Deep Fake)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한 신조어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의 일부를 교묘하게 합성·가공한 편집물을 말함. 최근 국내 유명 소속사 소속 아이돌의 얼굴을 음란물에 정교하게 합성한 포르노가 암시장에서 거래돼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그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법」상 음화반포·제조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임.

이에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거나 그 합성물·편집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사람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함으로써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