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제3조(정의) 1. ∼ 28. (현행과 같음)

개정안29.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관로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30. ∼ 33. (현행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와 같음)

개정안제5조의2(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관로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상수관로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관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관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의2(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상수도 관망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상수도 관망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의3(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2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업무를 한 경우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수도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5조의2(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관로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1. 상수관로 시설에 종사하여 운영 관리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고, 제36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수관로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 ②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는 상수관로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36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상수관로시설 유지관리업자

개정안② -----------저수조청소업자와 상수관망관리대행업자----저수조청소업과 상수관로시설 유지관리업---------------------------------------------------------.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