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각각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는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10조제2항).

나.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다. 교육감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그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3항).

라.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장애종별”이란 용어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유형”으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 등).

바. 교육감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교육”을 추가함(안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