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 Fake) 기술 등을 사용하여 허위의 조작된 방송통신콘텐츠 등을 통하여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방송통신콘텐츠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생겨나는 등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차원에서도 방송통신콘텐츠의 조작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 등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받은 인증기구는 기금을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방송통신콘텐츠의 조작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사실 확인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