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의적으로 편성하여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8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