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의 사업자금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ㆍ운영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사업ㆍ운영 경비 지원이 미미한 실정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 집중하고 있으며,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운영이 정해짐에 따라 현재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최소한의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