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김치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식품으로 지난 2013년에는 유네스코가 ‘김장문화’를 인류 뮤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까지 하였음. 그러나 높아진 위상과 달리 김치산업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음. 특히 수입산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김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약 29만톤이 수입되어 전체 상품김치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김치의 주요 재료인 마늘과 양파 등 양념류 채소의 가격하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김치산업 진흥법 상 정부가 해야 할 업무에 수입김치에 대한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국산 김치의 품질 향상과 김치산업 진흥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김치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수입김치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4호의2·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