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현행법은 수상오토바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중 상당한 수가 저마력,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추산되고 있음. 특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에 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실제 사고 위험도 클 수 밖에 없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에방을 위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59조제1항제4호의2 및 제59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