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선거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결국 현행법은 선거범죄 행위의 적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선거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남용되어 인력ㆍ예산 등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3항제5호 및 제26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