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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상 서훈의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북한정권에 기여한 사람이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한 서훈 수여 및 취소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에 국가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북한정권에 기여하거나 국가를 위협할 목적으로 창설된 단체에서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훈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