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비용에 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금액이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16년 기준 OECD 34개국의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평균 33.2%이나 우리나라는 53.4%로 평균보다 20%p 이상 높고, 3∼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도 OECD 평균 86.3%를 초과한 93.4%로 집계되고 있음.

이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