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망)이 신설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천여 개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이중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중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