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지난 2005년 도시공원일몰제의 폐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는 일몰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정부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공원을 지역제녹지로 지정하는 일본의 ‘지역제녹지제도’(일본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의 장점을 본뜬 것임. 하지만, 일본의 ‘지역제녹지제도’는 도시공원을 지역제녹지로 지정하는 대신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도 줄이고 녹지도 지키고자 한 반면, 우리나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재산세 감면 조항이 부재하여 기존의 도시공원 일몰 대상 사유지가 받아온 재산세 50퍼센트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자유재산권 침해요소를 줄이며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실효예정인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 관리계획에 변경을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8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