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술집에서 위조ㆍ변조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하였다고 직접 신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통고ㆍ송치할 수 있는 우범소년의 범위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