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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의 이동과 축사 출입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있음. 현재 가축전염병의 긴급행동지침으로 살처분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기록 및 투입 후 일정기간 축사출입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인력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살처분 투입인력의 이동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살처분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의 체계화 및 축사 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타시도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아울러, 평시 축산관련 시설 출입기록 관리에 있어 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출입기록과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제49조의3(살처분 참여 인력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