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 중단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계약 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대리점 직영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거래를 중단하여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업자로 하여금 대리점거래를 부당하게 중단·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대리점거래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의 절차적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중단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