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용 동물의 경우에도 도살 전 기절을 시키는 등의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준수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도살 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