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의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지속적인 전자적 침해행위로 공공기관·언론·금융사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정기적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수시로 등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1호).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