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등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