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의무는 이 법상의 도로에만 적용이 되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이 법상의 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음에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의 개입없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오히려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가 통행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도로 외의 곳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