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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발의 · 의원 외 14인 ·
가맹사업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희맹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가맹거래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신설하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를 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를 부과하며, 가맹거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에서 가맹희망자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제30조의2(가맹계약의 확인·설명 등)
제30조의3(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30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