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특허정보 조사·분석과 특허 출원·등록·유지는 R?D, 즉 연구개발 작업의 시작과 끝부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연구개발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통상 연구개발 작업은 연구자나 사업자 등(이하 “연구자 등”이라 함)이 관련 연구와 기술이 다른 연구자 등에 의해 개발돼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는 데서 출발하여, 특허정보 조사·분석 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사실이 없는 경우 연구자 등은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됨.

또한,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기술 등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의 1차적인 작업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임. 이후 관련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품을 통해 사업을 일으키는 2차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이에 미국, 중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등은 특허 등록·유지 관련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네덜란드 대만은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적용 중에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추진한다고 내세우면서도 현행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항5호)에서 특허 관련 작업은 연구개발 업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이에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와 특허 정보 조사·분석을 연구개발의 한 과정으로 인정해 특허 관련 비용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