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인증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의 인증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증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