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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발의 ·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제18조(자료요구)
제19조의2(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