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임.

특히 학교에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안 제6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학교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