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의 개정으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통합체육회, 시·도 체육회 또는 시·군·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함) 회장의 직을 겸할 수 없음. 이는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이러한 개정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당의 개입을 막고, 정당의 당원은 체육회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은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회장이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회장의 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한편,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계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