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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전 안전검사 시운전시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해당하여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함. 또한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변화에 따라 등장한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워터파크)에 대해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레저안전법상 임시운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관련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48조의2, 제51조,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제48조의2(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58조(벌칙)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