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의3(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지구 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 사업에 적용될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 및 정보통신기술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거점지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제23조의4(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현행 제23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