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은 2006년 3월부터 일정 기간 국선변호 사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변호사를 위촉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자체 예규에 근거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두어 국선전담변호사를 평가하고 있음.

이처럼,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정권과 평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변론을 진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을 심의하고, 피고인이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