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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통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에게 통보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