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 사주 등이 거액의 계열기업 주식을 이사장이 사주일가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고 있음.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수천억원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30%(50%)로 하향조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매 사업연도말 계열기업 주식 시가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어 계열기업 주식 출연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