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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주체에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함.
둘째,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도시 시장의 요청권 부여(안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주체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함.
나. 도지사의 비용 보조 근거 마련(안 제44조제3항 신설)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3조(시범사업)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44조(비용 보조)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0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