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에 한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음.

하지만 무기개발과 관련하여 폭발업무 등 위험한 업무는 공무원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폭발업무 수행 중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폭발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공헌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