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등

개정안제111조의2(집중관리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이하 “집중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공중송신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2. 음악저작물을 실연하여 음반에 고정한 실연자의 해당 실연에 대한 전송권 및 그 전송을 위한 디지털 복제에 관한 복제권 3.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음반제작자의 해당 음반에 대한 전송권 및 그 전송을 위한 디지털 복제에 관한 복제권 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규정 및 집중관리단체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일 것 2. 제1항 각 호의 권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수 권리자의 위탁 하에 이용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권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어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3. 집중관리로 인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집중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집중관리단체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집중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0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집중관리단체”로 본다. ⑥ 그 밖에 집중관리단체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1조의3(집중관리의 효력 등) ① 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의 관리를 위탁한 저작재산권자(이하 “위탁 권리자”라 한다) 및 저작재산권의 관리를 위탁하지 아니한 저작재산권자(이하 “비위탁 권리자”라 한다)의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허락의 계약(이하 “확대이용허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와 확대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제3항에 따른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위탁 권리자의 허락 없이 확대이용허락계약에서 정한 바와 동일한 이용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 외에는 그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비위탁 권리자는 확대이용허락계약의 효력이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이용허락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위탁 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거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확대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때 거부권이 행사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거부권이 행사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비위탁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에 확대이용허락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거부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집중관리단체가 비위탁 권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부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비위탁 권리자와 그 이용자의 관계에서 제2항에 따른 확대된 이용허락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용자는 거부권이 행사된 저작물을 해당 비위탁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⑦ 집중관리단체는 거부권 행사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1조의4(사용료의 처리등) ① 집중관리단체는 비위탁 권리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료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징수, 정산 및 분배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단체는 확대이용허락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 분배 등의 절차에 있어서 비위탁 권리자의 권리가 위탁 권리자의 권리와 함께 공정하게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비위탁 권리자는 집중관리단체에 징수된 사용료 중에서 자신에게 분배되어야 할 사용료의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집중관리단체는 확대관리로 인한 분배되지 아니한 사용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집중관리단체는 분배되지 아니한 사용료 현황 및 공익목적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사용료의 징수, 정산 및 분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