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第98條(物件의 定義) ------------------------- 전기나 데이터 등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

개정안제9절의3 데이터 계약 제674조의10(데이터 계약의 의의) 데이터 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이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11(시험용 데이터의 제공) ①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시험하기 위하여 데이터 제공자에게 시험용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에 따른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공받은 시험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계약교섭 또는 계약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시험용 데이터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시험용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와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시험용 데이터로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74조의12(데이터 제공 전의 계약 해제)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상대방이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이용하게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13(데이터 제공자의 담보책임과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의 해지권) ①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가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데이터 제공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74조의14(반환의 특례)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가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데이터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데이터를 제공받았던 그대로 반환하고 데이터 변형물이나 복제물은 파기하여야 한다. 제674조의15(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12와 제674조의13에 따른 권리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데이터 제공일 또는 데이터의 이용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