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됨. 따라서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상당수의 시ㆍ도에서는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계획임.

그런데 사업장 내 기계ㆍ설비 등의 안전ㆍ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ㆍ착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영양교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영양교사에게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업장이 학교나 시ㆍ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현장의 현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