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은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포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자율계정과 달리 지역지원계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보조금을 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괄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및 제4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