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11조의4(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제11조의3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54조(주택의 공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2조(벌칙)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의3. 제1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 1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4조(벌칙)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5.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개정안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개정안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개정안7.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