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현행법은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항공안전기술원 정관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결격사유는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안전기술원 임원의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